2024년 5월 1일 (수) 간추린 아침 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일)

1.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괴물 고대역폭메모리’로 꼽히는 HBM3E 12단H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 제품의 샘플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로의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2. 지난해 미국이 빨아들인 한국기업 투자자금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미국이 세액공제 혜택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내세우면서 한국의 기업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첨단산업 투자 보조금이 없고, 법인세율까지 높은 한국에서는 투자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3.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대다수가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 제출하면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70명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립대학들이 증원분의 50%만 증원하기로 확정해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서 400여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4.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디리스킹를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유럽 전역에서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에선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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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회담은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 국민의힘이 이번주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출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선거 일정을 미룬건데,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경선 출마를 놓고, 불출마를 요구하며 당내 논란이 이어지자, 일정을 연기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과 식사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산 지출은 물론 운영 규정과 직원 명단까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 주중 한국대사관이 현지 한국특파원들에게 대사관 출입을 하려면 하루전에 취재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재호 주중 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 이후에 나온 조치라서, 언론통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내년 대입전형 변경안 제출이 마감됐습니다. 교육부가 증원분 일부를 50%까지 줄일 수 있게 하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도 입시엔 의대 정원이 기존 증원 규모인 2천 명에 못 미치는 1천5백 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법원이 판단할 동안 증원 규모 최종 승인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강경파 신임 회장이 이끄는 새 의협 집행부도 오늘 출범하는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은 더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선관위 자녀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10년 동안 291차례에 걸쳐 경력직 채용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직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현직 간부 2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재임 시절과 같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가 격해지면서 일부 시위대가 대학 건물까지 점거했습니다. 2주 사이 미 전역에서 1천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는데 반전시위는 프랑스와 레바논등에서도 열리며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봄철 일본에선 야생 곰들이 출몰하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끼와 함께있던 어미곰이 소형트럭을 무차별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일본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곰을 지정관리조수로 추가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 우주에서 6개월 임무를 마친 중국 '선저우 17호'  승무원 3명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승무원 세 명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이들은 지난해 10월 지구를 떠나 텐궁과 도킹해 우주정거장에서 반년 동안 과학 연구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 우리 로또와 같은 미국 오리건주의 이달 초 파워볼 당첨금액 1조 8천억 원의 주인공은 바로 암 투병 중인 라오스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오리건주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등 당첨자 신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선 당첨자는 8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직업도 없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내왔다고 밝혔습니다.

● 영남권 최대 규모인 창원의 중고차 매매 단지가 개점 2년째를 맞았지만 절반 이상 빈 채 유령 상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천5백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멋모르고 사기단에 명의를 내줬던 점주들은 막대한 대출금 이자에 허덕이고 있고,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마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집회와 시위에 나섭니다. 서울 도심에선 3만 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털고,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메모리 감산 효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한데다, IT 업황 회복으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단 평가입니다.

● 지난 1958년 서울 충무로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개관한 대한극장이 누적된 적자 때문에 오는 9월 30일, 6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과거 대한극장은 대형 스크린과 그에 걸맞은 음향 시설을 갖춘 덕분에 영화 '벤허'와 '사운드 오브 뮤직', '킬링필드' 등 대작을 중심으로 상영하면서 충무로 간판 극장이었습니다.

● 4월 말과 5월 초 사이에 중국과 일본 모두 긴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18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아시아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건데, 다만 씀씀이는 예전보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미국의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미국의 인텔과 우리의 네이버 그리고 카이스트가 손을 잡고 인공지능 공동 연구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K-패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사용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의 최대 기준치는 월 60회 사용액이 한도입니다.

●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기존 11명이었던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본선행에 실패한 가운데, 최종 후보 4명은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5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때 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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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에선 비밀...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자 공개 인터뷰가 의무 → 미국 오리건주 등. 최근 ‘파워볼’ 1등 당첨금 1.8조, 세금 떼고 순현금만 5800억원 받은 당첨자 인터뷰... 그는 라오스에서 이민 온 40대 남성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라는 말도 했다고.(중앙)

2. 의대 증원보다 실손보험 개선이 더 급하다 → 실손 놔둔 채 의사 늘려봐야 돈되는 과 쏠림 더 심해질 것. 어느 의사의 씁쓸한 토로. ‘실손 빼먹기가 의사 주 수입원... 실손 제도 뜯어고쳐야’.(매경)▼

3.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 청년 등 경제 약자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 양형기준 올리기로. 양형기준은 판사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권고형량으로 현재 살인·성범죄·사기 등 44개 주요 범죄에만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아시아경제)

4. 대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이득 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 1년 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9년 ▶300억원 이상 8~13년... 150년형도 선고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어 한탕을 노리는 사기범에게 유인이 된다는 비판.(중앙)

5. 공무원 젊어졌다 → 공무원 평균연령 42.2세로 5년 전(43.0세)보다 0.8세 젊어졌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신규 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9급으로 들어와 간부라할 수 있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3.6년이 걸렸다.(동아)

6. 수능만점자, 광고모델 발탁 → 올 수능에서 유일하게 전 영역 만점 여학생(20세), 대기업 비타민 광고모델로. 비타민 제품 특성상 수험생 자녀를 위한 구매 많다는 점 반영한 결정. 이여학생은 전과목 만점이지만 화학과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 서울대 응시 자격이 없어 연세대 의예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경)

7. 국세수입 2조 2000억 감소, 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 지난해 적자 기업 급증 영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재현 우려. 세목별로 3월 기준 법인세는 –5조 5000억, 근로소득세 –1조7000억원... 부가세만 3조 7000억 늘어.(경향)

8. 금 한돈 43만원... 돌반지 사라지는 중 → 돌 금반지 대신 아기 옷이나 현금, 상품권 등으로 선물하는 사람 늘어. 은은 한 돈(3.75g)에 5270원으로 금에 비해 1/80 갸격.(국민)

9. 한 작품이라도 제대로 보여주자... 미술관, 박물관 한 작품만 전시된 단독방 늘어 → 인파에 밀려 어정쩡하게 나오는 일 없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반가사유상’ 단독방 전시가 처음. 루브르박물관도 하루 2만명 관람객으로 제대로 감상 어려운 ‘모나리자’를 전시할 독립 공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세계)

10. 동(洞) 이름이 영어? → 부산 강서구에 2016년부터 친환경 물가 도시를 표방하고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구는 이 곳의 법정 동명을 ‘에코델타시티동’으로 하기로 추진. 행정안전부는 반려. 입주예정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경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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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데일리루틴] 아침뉴스 헤드라인

[부동산]

서울 땅값 반등.. 강남.서초.성동이 끌어

   개별공시지가 1.33% 올라

서울 주택 인허가 반토막... 공급 절벽 '경고등'

전국 아파트 절반 '20년 이상' ' 더 귀한 몸' 된 신규 분양 단지

19만건 누락...'못 믿을'주택 공급 통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부적절"

악성 미분양 8개월 연속증가



[경제]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 공사 재개

충무로 상징 대한극장,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오늘부터 K패스 시행, 대중교통 20% 할인

    [ [K-패스]이제는 쓸만하다!! 알뜰교통카드에서 뭐가 달라졌길래? 혜택 총 정리! (life-note.co.kr)]

실적 악화로 법인세 5.6조 줄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 2.2조 뚝

'법인세 빅2' 세수 쇼크... 1분기 5.5조 덜 걷혔다

1분기 GDP '깜짝증가;했는데 3월 생산.투자 동반 하락. 왜?

멕시코.인도.싱가포르... 수출 신흥강자들.. 韓 무섭게 쫒아온다

'반도체,자동차,석유'에 몰린 韓 수출, "글로벌 산업 재편 대응 못하면 추락"

"전세계 사생결단 보조금 전쟁... 이대론 韓 반도체 기반 무너질판"

HBM 반격 선언한 삼성전자... "올해 공급량 3배 이상 늘린다"



[증권가]

美.中 고래 싸움에 대박 난 '알루미늄 ETF'

'석화불황 늪' LG화학 "2분기엔 수익 개선"

한국타이어 쾌속질주. 영업이익 2배 뛰었다

中소비 봄바람.. .화장품 여행 株 '웃음꽃'

테슬라 급반등에 자율주행 株도 질주

태영건설 워크아웃 순항, 기업개선계획도 통과돼



[국제]

"美-EU 이간질", 中 스파이 경계령

오픈AI, 이번엔 FT와 손 잡는다

'총선 전초전' 英 지방선거.. 집권당 참패 위기

中, 7월 '미루고 미룬' 3중전회 연다

"ICC, 네타냐후 수배 미뤄라" 국제사회 '가자휴전' 총력

홍콩 3년만에 강세장.. AI, 부동산 株 달렸다

G20도 '석탄 발전 퇴출' 합류할듯.. 원전 부흥기 온다.

의대증원 1500+a, 국립대 '증원분 50%' 선발

증원규모 400여명 줄었지만, 의사들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사회]

법원 "이달 중순 결정때까지 정부, 의대 증원 승인 말아야